[사설] IMF의 저출산·고령화 우려 흘려듣지 말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한국과의 201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장 전망과 관련해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과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수요는 순수출 실적에 많은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 측면에서 빠른 인구고령화는 잠재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소를 꼽은 셈이다.

IMF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고령화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당장 올해나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을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2020년 연평균 4.10%에서 2021~2030년 3.09%, 2031~2040년 1.26%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1~2020년 3.6%에서 2021~2030년 2.7%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력 감소라 할 수 있다. 유엔은 우리나라가 30년 후에는 핵심생산층(25~49세)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적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다.



IMF는 연례협의에서 잠재성장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도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136개국 중 111위로 아랍권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참여도와 기회지수가 118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학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례로 꼽힐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소득이 늘어 아이도 마음놓고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출산지원제도가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가정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