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탈퇴 도미노 진정방안 찾아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조짐이어서 예삿일이 아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민연금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상 조짐이 생겨난 것은 올 2월부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을 발표하자 2월 한 달 동안에만 1만여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부랴부랴 진화하면서 주춤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25일 최종안이 나오면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은 덜 받게 돼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국민연금 탈퇴자는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데 반해 정부 발표가 있던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탈자가 하루 100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신규 가입자를 뺀 순감 인원만 따져도 올 1~9월 2만명이 넘는다.

기금 고갈 우려로 한때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신에 몰렸다. 하지만 2007년 대대적인 개혁안과 국민연금만 한 수익상품은 없다는 공단 측의 집요한 구전 마케팅, 강남 주부들의 열띤 호응 등이 가세하면서 ‘국민연금은 일단 가입하고 볼 일’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렇게 어렵사리 구축된 토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묻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는 벌써 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탈퇴와 납부 기피 풍조가 더 확산되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응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진정성 있는 논리를 내놓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자리를 내던지고 나간 마당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말장난에 가까운 수사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려 불신 풍조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신뢰는 쌓기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국민연금 기반이 약해지면 이를 메우는 데 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는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도 내놓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시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가입자들도 스스로 노후보험을 걷어차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