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성장 하향전망 내년 나라살림 걱정된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다. 신흥국 성장 둔화와 유가 불안 등의 이유에서다. 정부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다. 우리 경제를 보는 바깥의 시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낮췄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3.7%에서 3.5%로 내려잡았다.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 36곳의 평균 전망치는 3.5%다. 심지어 2%대로 보는 곳도 있다. 이렇듯 나라 안팎에서 내년 성장 전망을 속속 내리고 있지만 정부는 “3.9%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도 올해보다 9% 늘어난 218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 말대로 경제는 심리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최근 몇 년 새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도 올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예산안을 짰다.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다”(이석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현 2차관)라며 밀어붙였다. 두 달여를 남겨놓은 올해 우리 경제는 2.7~2.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가게 매출이 이만큼 늘 것으로 보고 들고 날 돈을 책정해 그에 맞게 지출했는데 정작 벌이가 신통찮으면 가게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반년도 안 돼 살림이 거덜나 결국 17조여원의 급전(추가경정예산)을 끌어다 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는 7월 현재 8조 3000억원 펑크난 상태다. 지난해 성장은 또 어땠는가. 정부는 작년 9월까지도 3.3% 전망을 고수했지만 실제 성장은 2.0%에 그쳤다. 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통상 2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그런데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눈치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IMF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최근 7.7%에서 7.3%로 0.4% 포인트나 내렸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3.6%)도 우리 정부 전망치(3.8%)보다 낮다. 정부 정책에 있어 자신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성장 전망에 거품이 있다면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그에 맞게 예산안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내년에 가서 또 머리를 긁적이며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안 그래도 내년 나라살림은 25조 9000억원 적자로 짜여졌다. 올해도 23조원이 적자다. 국가채무는 내년 515조원, 2017년 610조원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확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