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선진화법 취지 살려 예산 들여다볼 때다

올해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 개회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제 2차 청문회를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특검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태세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에 앞서 임시국회를 진작 열어 2012년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였어야 했건만 국회는 두 손 놓은 지 오래다. 그렇잖아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터에 자칫 결산심사 부실을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까지 깊은 주름이 파일 판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입법 및 행정부 감시와 더불어 헌법이 정한 국회의 3대 핵심 기능이자 책무다. 이 중 예·결산 심의는 나라 살림과 민생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해찬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결산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결산”이라며 강도 높은 결산 심의를 당부했고, 이에 힘 입어 정기국회 개회 시점에 여야가 2011년 결산안을 의결한 바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선거전략의 일환이었겠으나 국정원 댓글 논란을 빌미로 장기태업을 벌이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예·결산 심의는 당리(黨利)에 맞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을 야당이 석달 가까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손보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민생 현장에는 전셋값 대란에다 청년 취업난, 그리고 졸속 논란 속 세제 개편안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이 즐비하다. 결산심사를 통해 세입 구조의 효율성을 잘 따져야 생산적 세출안이 나오고. 그래야 민생의 주름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내 ‘을지로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건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집착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건만 한달 가까이 서울광장으로 출퇴근 중인 당 대표 말이라는 점에서 공허하다. 국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국정원 논란이나 이른바 장내외 병행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생 외면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결산 심의 국회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