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史草 게이트’ 검찰에 맡기고 민생 챙겨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진실규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정파적 이해에 따른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그제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며 “이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회의록 정국을 주도하다시피 한 당사자로서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다짜고짜 논쟁을 종식시키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보다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회의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우리는 이미 회의록 실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NLL논란을 끝낼 유일한 ‘원본자료’라고 주장하는 음원파일 공개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사초 게이트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요컨대 정치권은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정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살림살이는 너무 팍팍하다. 경제상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물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까닭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부재로 국민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취득세를 내릴 방침이지만 광역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NLL 나아가 사초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수사권도 없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논쟁을 벌인들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민생 챙기기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NLL에 이어 사초 게이트까지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