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학물질 사고 전담기관 지정 서둘러라

어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010년 한 해에만 4억 3250만t에 이르렀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이라고 한다. 유독성 화학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누출되면 넒은 지역에 피해를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대형 산업단지는 물론 중소공단과 개별사업장까지 전국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집 주변의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유독성 화학물질이 쓰이는지 알 도리가 없다. 하물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더욱 알 길이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일어난 32건의 화학물질 사고는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 이 정도면 ‘화학 사고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우려에 그치지 않을 지경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의 화학물질 사고가 업체의 안전 의식 미비와 정부의 안전 관리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화학물질 사용업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일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허술하기만 하다. “사고 현장에 나가면, 모두들 나만 쳐다보지만 과연 내가 화학물질 사고의 다양한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전문성이 있는지 스스로 당황했던 적이 많았다”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팀장의 목소리는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미국의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방 조치로 주민들에게 거주 지역 공장의 화학물질 배출량과 사고 가능성, 대처 요령을 상세히 공개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당일의 기상상태와 누출된 유해물질의 특성을 조합해 시간대별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 대피 등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유사시 진문가와 전문기관의 부재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관을 목표로 하되, 일단은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관의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