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 전기료 부담 덜어주는 게 맞다

여름을 앞둔 교육현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뜻밖에도 전기요금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인상 이후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3%가 올랐다. 올해도 지난 1월 3.5%가 인상됐으니 만 5년 새 일곱 차례에 걸쳐 30.1%가 오른 꼴이다. 전기요금이 줄기차게 인상된 데 반해 학교 운영 예산은 대부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의 72.2%는 다른 운영 예산을 아껴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87.9%는 냉·난방기의 가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의 1058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춥고 길었던 지난겨울 ‘냉동고 수업’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해보다 길고 더울 것이라는 이번 여름에는 ‘찜통 수업’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싼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전력이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정한 갑(甲)종을 기준으로 봄·가을철 전기요금은 교육용이 1㎾h당 59.70원, 산업용은 57.9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교육용은 1㎾h당 96.90원으로 62.3%나 오르는 반면 산업용은 76.80원으로 할증률이 32.6%에 그친다. 겨울철 할증률도 교육용은 40.9%지만, 산업용은 28.3%이다. 이런 실정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부터, 교육용을 산업용의 70%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까지 다양한 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와 방학 중 특별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2015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스마트 교육도 실시된다. 교육용 전력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아이들에게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만의 계절’이 될 것이다. 마침 한국전력공사도 적자에서 벗어나 지난 1분기 흑자를 냈다고 한다. 159개 자회사를 연결 결산한 수치라지만 교육을 배려할 숨통은 트인 셈이다. 정부와 한전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