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 사면’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채무불이행자들 가운데 11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신용 사면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나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히고 있다. 행복기금과 같이 채무 탕감에 따른 모럴 해저드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나 연대보증제 등 국가 정책의 실패나 사회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건은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자활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기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캠코가 맡게 될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 가운데 엄선해 사면해주는 만큼, 신용불량자 구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각종 신용회복 시스템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금융소외 계층이 양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이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협동조합 모델이 대안금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래야 서민들이 고리의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