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안된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에 반발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거스르는 단견이다. 성과에 따라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이다. 교수사회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2011년부터 적용된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는 개인별 연구·교육·봉사 실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국·공립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의 폐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사회뿐 아니라 정부기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해에는 신규 임용 교수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비정년 교수(부교수)를 포함해 5000여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정년 교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 약탈적 연봉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교수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반대 논거다. 교수사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교수사회의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조차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진외국의 대학들은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성과평가 제도로 교수의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연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진국의 어느 대학이 한번 교수가 됐다고 연구 실적이 미미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별다른 기여도 없는데 교수 자리를 영구히 보장하고 있는가. 교수사회에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 따져보기 바란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교수집단부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학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