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기업 피해 범사회적 지원으로 이겨내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직원 50명 가운데 43명이 어젯밤 늦게 귀환했다. 당초 50명 전원이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밀린 임금과 세금 등 8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7명을 남긴 채 귀환이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잔류 인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와 해결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후 실무협의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잔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일단 잔류 인원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전원 철수 직전 미수금 카드를 들이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여지는 없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 위협 차원에서 촉발시킨 개성공단 사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북한 모두에 안겼다. 남북한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렸고, 공존번영과 화해협력을 깼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국면을 초래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산·영업 피해와는 견줄 바가 못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이 늘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정상적인 상거래의 원칙을 어기면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가 어제부터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시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최대한 지원, 신속한 시행 등 3원칙을 마련한 만큼, 내실 있는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피해금액 추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큰 격차는 공동조사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 6500여 협력업체 등의 2, 3차 피해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만큼 정부가 끝까지 챙겨주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과 자재 등 재산권의 보호다. 상황 전개에 따라 북측이 금강산관광 시설처럼 멋대로 압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공단을 완전히 폐쇄해 군사시설로 전용한다면 해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대변인이 사흘 전 “개성공업지구를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 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을 보면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지켜낼 방안까지 강구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