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체류 국민 안전 귀환에 만전 기하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국민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직원 175명은 조만간 귀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북한의 몽니로 장기간 문을 닫게 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로서도 현 상황에서 직원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앞서 북한은 어제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위원회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남관계를 전쟁 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기만적인 당국 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 통첩식 중대 조치라는 것을 운운해댄다면 그것은 최후의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고 했다. 늘상 있던 적반하장 격 반응이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마지막 끈마저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직원 철수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항시 열어놓아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북한은 지금 대화를 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대북관계의 경험상 이럴 땐 어떤 제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순수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볼모로 삼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북한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어제 “생명이 걱정된다면 모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하면 신변안전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리도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체류 직원의 귀환에 일단 협조하고 손해보상과 유동성 확보 등 문제를 정부와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은 우리 직원 철수 이후 생산시설을 금강산 관광 시설물처럼 멋대로 압류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당분간 북한을 자극하는 기싸움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가지면서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다각도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경협 복원을 모색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