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인사 서둘러 국정동력 뒷받침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43일째다. 하지만 새 정부는 가장 다이내믹하게 일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 조직 개편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덫에 걸려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더니 이제는 인사 지체로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장관이 없는 부처가 있고 차관급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실·국장 후속 인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권 초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부처의 핵심 포스트가 적잖이 공석이라니 순조로운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지난달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부처 대부분의 실·국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처는 총괄 과장이 실·국장 직무 대행을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 대상자인 보직 실·국장들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인사가 나지 않아 ‘복지부동’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비리와 자질 부족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치자.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장·차관 인선이 끝난 부처에서도 후속 인사를 미루고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실·국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책임장관제는 고사하고 청와대가 부처의 실·국장 인사까지 좌우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투기, 음주 등을 문제 삼아 승진을 보류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철학 공유’ 등을 검증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직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공무원들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식’ 검증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조직의 안정을 기해 공무원들이 국정에 매진토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