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민족끼리’ 회원 수사 옥석 잘 가려라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어나니머스는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1만 5000명 전원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이 중 9001명의 아이디, 성별, 이름, 이메일 주소, 생일, 비밀번호 등 신상관련 정보를 그제 공개했다. 북한이 하루가 다르게 대남 공격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데다 공개된 회원명단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을 만하다. 분석 결과 한메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의 이메일 계정이 2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생, 교사, 시민단체 회원 등의 명단이 나돌고 있다. 가입 경로나 이적행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곳곳에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전파를 주로 하는 ‘우리민족끼리’는 2004년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회원 가입은 물론 접속도 불가능하다. 우회사이트를 통했든,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했든 금지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에 충분하다.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경위, 사이트를 통해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북한의 체제 선전 사이트에 가입한 것 자체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해커들이 명단을 취득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회원들이 자유의사로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집단적 목적에 의해 가입했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부터 가려내는 게 우선이다. 이적 세력의 암약상을 엄정히 색출해 단죄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까지 종북인사로 낙인을 찍으면서 인권침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종북주의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심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바이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국 이런 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다. 해커들이 준동하는 사이버전쟁이 확산될 판국이다. 사정당국은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