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기 움켜쥐고 경제건설 못 이룬다

집권 2년차인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정목표를 핵 개발과 경제발전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그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달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숨가쁘게 진행해온 대남 위협 속에 북한이 이런 국정목표를 정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이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통치 목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이 같은 병진정책을 내놓은 배경은 핵무기에 대한 그들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래식 무기에 투입할 비용을 경제건설에 쏟아붓겠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대외무역 다각화와 다양화를 통해 투자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정책을 명문화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질 만하다. 특히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을 정치국원에 이어 총리로 임명한 조치는 그만큼 경제발전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정한 병진정책의 번지수는 한참 틀렸다. 북한은 핵무기로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노라고 장담하건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를 간신히 넘었지만, 국민들은 기아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에 돈을 쏟아부은 북한의 1인당 GDP는 700달러에도 못 미친다. 국제사회는 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외환거래 금융기관인 조선무역은행 제재로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실상 경제봉쇄 상태에 있는 북한이 무슨 수로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한 ‘불량국가’ 북한에 투자할 국가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해외자본과 기술 도입이 가능하고 경제발전의 물꼬도 트일 것이다. 대외 개방과 내부 개혁만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혹여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만이 기다릴 뿐이다. 대신 남북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