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의 대북 기류변화 선용할 외교전략 짜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요지의 그제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 발언은 여러모로 유의미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시점에, 미국의 정상이, 외교적으로 ‘불편한 나라’인 중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 미 행정부 참모 회의도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의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압박일 수도 있겠으나, 일정한 교감 내지 중국의 양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2094호를 흔쾌히 지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발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의 수출입 통로인 다롄항과 단둥에서의 검역·세관 업무를 강화했는가 하면 중국 내 북한계좌를 동결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이 아닌 통상적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국 내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수위가 어떠하든 중국의 기류 변화는 대북 제재의 틀에서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변화의 지향점이다. 북한이 더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 터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한사코 어깃장을 놔 중국의 대외적 입지만 좁힐 바엔 미국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지분’을 계속 반분(半分)해 나가려는 원려가 담긴 것은 아닌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이는 항차 북한의 급변사태가 닥쳤을 때 휴전선 이북 지역 통치 문제와 직결된다. 6·25전쟁 이후 미·중 두 열강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된 역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일이다.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도 따져봐야 한다. 3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가 사실상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북핵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미·중의 묵인 아래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전부여선 안 된다. 북에 관해 미·중이 거리를 좁힐수록 우리의 치밀한 외교전략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국익을 지킨다. 외교안보 당국은 5월에 있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1차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나갈 외교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