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1년,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로 발효 1주년을 맞았다. FTA 발효 이후 올 1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2.67% 늘었고, 수입은 7.35% 줄어들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10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44% 증가했다. 정부마저 농업부문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예상했건만 오히려 농산물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5억 6592만 달러로 8.7%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정도면 그간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FTA만 체결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던 야당과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연간 무역 1조 달러, 세계 무역 8강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데는 한·미 FTA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미 FTA의 갈 길은 멀고 보완할 내용도 적지 않다. 국민적 관심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대상이다.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도 헤쳐 나가야 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내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빙절차 탓에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수출 활로 개척도 지원해야 한다. 물가안정 효과가 기대처럼 또렷이 나타나도록 유통구조도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FTA 이후 세계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에 들어갔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과 세계교역액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미국과 EU의 FTA는 세계 통상 지도를 확 바꿔 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일본은 오늘 TPPA 교섭 참여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일본의 TPPA 참여는 미·일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FTA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미 FTA 선점효과는 앞으로 2, 3년 안에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TPPA 협상을 팔짱 끼고 바라볼 게 아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한·중·일 3국의 FTA 첫 협상에도 우리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수시장 수요가 5000만명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개방경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