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청년실업 해결에 올인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58.1%로 전체 고용률 60%에 못 미쳤다고 한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첫 일자리를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층의 수는 4년 만에 59% 이상 늘어났을 정도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등록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대도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 중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8.5%에서 9.5%로 늘었다고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활기차게 인생설계를 해야 할 시기에 노동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빚에 시달려야 하는 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처한 운명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4포세대’, 즉 취업·결혼·출산·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라고 자조한다. 취업도 못하고, 장래도 불투명하니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룬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육아 및 2세 교육에 자신이 없다 보니 결혼 뒤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처럼 청년실업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청년실업이 고착되면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해지며 그만큼 사회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새 정부는 청년지원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한 가지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국내 100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 채용방식 등을 비교 평가해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되도록 기업 인센티브 등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민국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