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부조직 개편 대승적으로 타협하라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우려된다.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 처리가 안 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라도 통과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범하려면 정부조직부터 제대로 짜고, 거기에 맞춰 장관 인선도 하고, 인사청문회도 빨리 열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어제 전 부처가 아닌 외교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만 발표한 것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이다. 민주당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에 반대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방향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어떤 부처에 어떤 기능을 맡기는가는 중요한 일이긴 하다. 정부 조직의 틀이 제대로 갖춰져야 정책이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집행돼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의 생활에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간 논의를 보면 과연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지, 혹여 부처들의 조직이기주의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지 않고서야 설 연휴 전인 7일 여야 간 협상을 마지막으로 여태껏 여야가 소 닭 보듯 외면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야는 줄다리기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안에서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선 안 된다.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볼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다. 민주당 역시 명쾌하지 않은 논리로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려는 정부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뚱딴지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일정이 빠듯한 만큼 여야는 하루를 열흘같이 여기며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