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동북아 안정 바란다면 北제재 적극 나서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의 핵실험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 회원국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재의 틀은 머지않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금융 제재 대상을 늘리고, 경제 지원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경제 고립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이 김정은의 해외 통치자금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군사 제재일 것이다. 경제 고립이 가속화되면 북은 부족한 외화를 벌충하기 위해 핵 기술과 부품을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에 팔아넘기려 들 것이고, 이를 여하히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해상 봉쇄 가능성을 터놓는 문제가 제재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이며, 이를 담보할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유엔 제재의 실효성과 북핵의 향배,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여부가 달린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 가운데 89.1%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무역통제에 나서는 순간 북은 즉각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먼 산 바라보며 뒷짐을 지는 한 유엔 제재가 어떠하든 북은 홀로 살아갈 목줄을 쥐게 된다. 한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이번 북의 3차 핵실험 앞에서도 ‘냉정한 대응’을 되뇌고 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연거푸 초치해 가며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막상 핵실험이 자행되자 예의 상투적 행보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의 소극적 행태가 그들의 동북아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힘을 갖출 때까지 혈맹인 북한을 현 상태로 온존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이런 행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계산과 행보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산 위기에 처하도록 한 주된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정세는 달라졌다. 북의 핵무장에 맞서 한반도를 향한 미·일 군사동맹의 전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우경화한 일본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비 증강을 서두를 것이고, 심지어 핵무장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중·일 영토 분쟁은 한층 첨예해질 것이고, 동북아를 넘어 동·남중국해의 안보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의 손익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북핵 저지가 비용이 덜 드는 길임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