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부실 철저히 점검해 보강하라
수정 2013-01-19 00:32
입력 2013-01-19 00:00
4대 강 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4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민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개발과 보전의 찬반 대립이 극심했고, 이 틈바구니에서 정치·이념적인 저항도 적지 않았다. 그런 탓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나온 감사원의 발표는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4대 강에는 대규모 보를 설치해야 함에도 소규모 보를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세굴(洗掘·급류에 의한 바닥 침식) 현상이 나타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수질도 나빠져 16개 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녹조가 예년 평균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규모 보를 설치한 것은 과거의 설계기준을 적용한 게 맞지만 보강공사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여름, 4대 강 사업이 시행된 남한강엔 녹조가 없었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북한강에서는 대량 발생한 점도 거론했다. 나아가 보를 설치한 유역의 수질은 오히려 개선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도 시인한 바닥 보호공 유실 등 일부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만 우길 게 아니라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감사원이 어느 전문가의 소견을 반영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0년 감사원의 1차 감사 때와 이번 감사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일부 환경근본주의자들은 차제에 보 철거 등 원상회복을 주장하나, 성급한 견해다. 4대 강 사업에 따른 홍수 방지 및 수질 개선, 수변 레저 공간 활용 등 종합적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새 정부는 부실 여부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문제점을 보강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씻어내야 한다.
2013-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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