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 빈말 아니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공기업·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면서 “이는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선 공신이라 해서 전문성도 없이 공기업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인사를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것도 상당 부분 정치적 인사에 기인할 것이다. 5년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들이 하나같이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개혁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염불로 끝났다. 집권하면 공기업 인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마음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만 해도 집권 초부터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인사 등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처럼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정권 초기에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더니 임기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염치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낙하산 인사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단행했다. 특히 최근에 대선을 틈타 공기업 감사 등 임원으로 간 정치권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어디 한둘인가. 공기업 최고경영자도 말로만 공모였지 실상은 낙하산이었다는 것을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안다. 그러니 이젠 아무리 낙하산 인사를 안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나.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기업 임원 자리는 집권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치인이든 선거 공신이든,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돼 공기업 내·외부에서 공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요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단지 보은이나 시혜로 자리를 주기 위한 인사라면 곤란하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악폐는 바로 여기서 싹트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서 산하 공기업에 보내는 퇴직 공무원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낙하산 근절’ 발언이 빈말이 아니길 바라며, 차기 정부만은 낙하산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길 기대한다. 국민의 입에서 ‘낙하산’이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공기업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