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직원 선거운동 의혹 신속히 가려야

대선을 불과 엿새 남겨 두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20대 후반 여직원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역대 선거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국기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정원과 해당 여직원은 중상모략이자 매터도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대선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의혹의 진위는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이와 별도로 그제 진행된 민주당의 조사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집 주소를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자택에 들어가려던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부터 제보를 받고 자체 추적 조사를 벌였다고 하나 응당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빠뜨리고 이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까지 했다니 도를 넘은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관권선거도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도 안 될 말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아이패드 커닝’을 제기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트위터 글을 슬그머니 삭제한 사례를 보라. 정 의원은 그의 주장이 인터넷에서 퍼질 대로 퍼진 뒤에 사과하긴 했다. 하지만 흑색선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폐해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법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대선 전에 흑백을 가려내 발표하기 바란다.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에서 보듯이 대선이 끝난 뒤 진실을 밝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증거가 있다면 즉각 내놓아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이든 민주당이든 짊어져야 할 책임은 엄중할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조직의 존폐를 걸어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