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강 스스로 허무는 기무사 이대로 둘 수 있나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와 간부들의 기강 해이 행위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부대 및 지휘관 동향파악 등 정보수집권을 비롯해 수사권은 물론 진급심사에 쓰이는 존안자료 작성까지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기무사다. 그 막중한 권한과 위상은 마땅히 대한민국과 국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행태는 오로지 기무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민간인 친구 2명을 대신 처벌받게 한 중령과 준위,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중령, 부대돈 4500만원을 빼돌린 중사와 이를 눈감아 준 원사 등 5명을 그제 군 검찰에 넘겼다. “대외 노출 땐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며 자대 복귀 수준의 인사조치로 입막음한 기획관리처장과 감찰실장, 감찰과장 등 3명과 해당 기무부대장은 자체 징계의뢰했다. 그러나 민간인 대리처벌 사실 등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언론에 보도돼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을 조사토록 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배 사령관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면죄부를 줬다.

북한군이 예사로 철책선을 넘나들 정도로 허술한 경계태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만하다. 우리 군의 신경세포가 무뎌지고 허위보고가 판치는 것은 기무사가 곪아 터진 탓이 크다. 기무사의 대령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 중령은 사단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기무부대장이다. 군 인사와 진급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들이 벌인 조직적 범죄행위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기무사 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기무사는 더 이상 군내 ‘정치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 테러활동, 방첩, 방위산업 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단급 기무부대 축소, 연대 이하 파견 기무반 폐쇄 등 쇄신책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