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비용 재외국민선거 이대론 안된다

18대 대선에 참여할 재외국민선거 등록인 수가 예상대로 소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223만 3695명 가운데 22만 3557명이 등록, 10.01%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 때의 등록률 5.57%보다 배가량 늘었다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총선 때의 전례를 볼 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해외 유권자 수는 10만명 조금 웃도는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각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55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선관위가 대선 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265억원이다.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1표 행사에 드는 비용이 1만원가량인 반면 재외국민 1표에 드는 비용은 어림잡아 30만원 남짓 될 형편이다. 이만저만한 고비용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선거가 지닌 의미를 비용의 많고 적음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재외선거 등록자 가운데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일시 체류자가 아닌 순수 재외국민, 즉 영주권자는 4만 3248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여기에 병역의무 논란과 선거 결과의 이해관계 논란까지 더해지면 재외선거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한층 가열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말해주듯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고비용을 따질 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최근 신라대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의 설문 결과 미국에선 장거리 투표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 중국에선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투표의 번거로움, 일본에선 출마자 정보 부족과 비용 문제가 투표의 걸림돌로 지적됐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응답자 다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등 재외선거가 지닌 효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이제라도 지역별 맞춤형 투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등록절차 간소화와 투표소 확대는 물론 비밀투표를 담보하는 선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