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거래로 배 불리며 경제민주화 반기 드나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 5조원 이상인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금액으로는 41조 6000억원 늘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 포인트, 30조 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30대 재벌 계열사 중 오로지 내부의 일감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56개나 된다.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분야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심하다.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이다.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목돼 매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는 비공개회사를 설립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세금 없는 부(富)의 세습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주 타깃이 됐다. 순환출자 규제, 가공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계열분리 명령제 등 대선후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재벌의 반칙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도 채 되지 않는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제왕적 군림을 하면서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지 말라는 얘기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신세계가 가족이 지배하는 빵집에만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4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사례다.



재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토양을 재벌 스스로가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 재벌의 과도한 탐욕을 제어하라는 여론이 80%에 이른다.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과 환율 지원, 규제 완화에 편승해 무차별적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골목상권까지 무너뜨리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쥐어짜기로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지 않았던가. 자신들은 반칙을 서슴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 욕구를 ‘반시장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따라서 재계는 볼멘소리를 하기에 앞서 시장 룰부터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상생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