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2조원 퍼줘도 겉도는 민자 SOC사업

정부가 지난 10년간 민자(民資)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수입보전’을 위해 쓴 세금이 2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민자 도로·항만사업에 최소수입운영보장(MRG)으로 2조 89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하고 과다하게 수익을 보장해 준 탓에 해마다 막대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MRG가 10~20년이나 남은 8개 민자 고속도로에는 앞으로도 국고에서 수조원을 더 보태주어야 한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가장 심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다. 이 회사를 운영 중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는 벌써 MRG 7909억원에다, 면세차량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갔다고 한다. 2001년 당시 총투자액(1조 4600억원)에 대한 수익률을 20년 동안 9.7%로 보장하는 바람에 매년 모자라는 수익 1000억원씩을 재정에서 꼬박꼬박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활성화, MRG 기준 축소,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통행량 증가를 유도하면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한 해명이요, 편리한 해법이다. 애초부터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이나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자 SOC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 증진을 위해 긴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 항상 문제다. 민자사업을 정치적 선심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 MRG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2006년,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에 폐지되긴 했으나 사업의 추진과 수요 예측에 대해 ‘개인 및 기관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소재와 감시·감독 체계도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