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담장까지 넘은 ‘묻지마 범죄’ 대책 뭔가

아무리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려도 학교만큼은 안전지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안에 외부인이 난입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충격 그 이상이다. 흉기를 든 외부인이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면 우리 사회가 학교 치안에 너무 안이했다는 징표다. 사건이 발생한 이 학교는 일반 국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주변 치안환경도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명문’까지 묻지마 범죄에 속수무책이라면 이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오죽하겠느냐는 소리도 나올 만하다.

현재 서울 지역 590여 초등학교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 보안관이 배치돼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는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자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니터 전담 요원이 없거나 먹통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학교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외부인에 대한 학교 출입 통제 등 보안검색 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모군은 우울증을 앓는 10대 고등학교 중퇴생이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학업을 그만둔 초·중·고교생은 7만 6489명으로,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이 지금 어떤 정신의 현주소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김군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인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60%가량이 묻지마 범죄라는 조사도 있다. 학교 치안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묻지마 범죄 위험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