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하우스 푸어 대책 현실성 없다

새누리당이 어제 전세 부담과 하우스 푸어의 고통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집값 하락으로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인 하우스 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매각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늦춰 보겠다는 취지인 듯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은 재정의 직접 투입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나 손실을 공적기관이 나서서 메워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으로 팔지도 못하고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최근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못 갚는 ‘깡통주택’이 18만 5000가구에 이르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48조원에 이르는 등 하우스 푸어 문제가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는 ‘신탁 후 임대’를 비롯, ‘매각 후 임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경매유예제도’ 등 다양하다. 올 들어 경매처분에 넘어간 주택의 경매율이 평균 71%까지 폭락하면서 집값 하락의 주범으로 떠오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기관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우리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라고 본다. 2금융권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리고 해법도 금융기관과 당사자 간에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일임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도 다루면 된다. 새누리당은 하우스 푸어 대책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