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동성 랠리에 취하지 말고 외환관리 힘써야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움츠려 있던 우리 경제에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주말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불과 19일 만에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올린 기록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Q3) 조치를 일제히 반겼다. 국가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일본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도 현재 3.0%인 기준금리를 연내 0.25% 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일련의 경제 현상들은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켜 유동성 랠리의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양적완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경제심리를 회복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로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약 96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매달 400억 달러(44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매입, 초저금리 기조의 6개월 연장, 단기채권을 매도하고 장기채권을 매수해 장기채권 금리를 인하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지속 등 ‘3종 세트’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다. 양적완화가 주택시장 부양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위태위태한 원자재 시장을 자극해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양적완화가 연말 미국 대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의 ‘재정절벽’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신용등급 상향과 유동성 랠리 효과에 빠지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유출·입 폭이 큰 우리로서는 글로벌 자본 유입의 부작용은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 풀린 돈이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대책도 세우고, 신용등급 상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도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