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교육대란 원인분석 철저히 해야

걸음마 단계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벌써부터 원인 모를 ‘교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라고 한다. 현재 세종시는 첫마을에 시범단지 1, 2단계 아파트와 초등학교 1곳씩이 들어섰다. 그런데 2단계 아파트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율이 40%에 불과한데도 36학급 900명 정원에 이미 850명이 전입했다고 한다.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정원 초과가 명약관화해 보인다.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아이들을 3~4㎞ 떨어진 시골학교로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일부 아동을 중·고교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거기기 전에 철저한 원인 규명이 급선무라고 본다.

정책당국은 출발부터 세종시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잖은 논란 끝에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미지와 함께 명품 학습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시의 성공 여부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교육비전 2030’에는 ‘교육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첫 사례로 만든다.’는 발전 목표도 들어 있다. 당장 올 연말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본격 이전하는데, 교육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까지 목표 인구 50만명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합해 150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시범단지에 초등학교 2곳을 개교한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학교 시설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수요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 교육 등 이점에 편승한 위장 전입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추가적인 교실난이 예상되면 미분양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학교를 증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