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반값등록금 실행 방안 경쟁 지켜보겠다

대학 반값등록금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나서면서다. 박 후보는 엊그제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등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 토론회에서 “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이 반값등록금 실현이 당론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당론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낮춰 실질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도록 하는 안(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방안은 정부가 2년 전 도입한 든든학자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반값등록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깎아내렸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선점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낌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공약 성공의 관건은 매년 수조원대의 재정을 여하히 뒷받침하느냐다. 민주당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 1조 7000억원 이외에 3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내국세의 8.4%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당시 국가장학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값등록금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학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복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우선 순위도 잘 따져 봐야 한다. 자칫 대학 진학 수요를 늘려 고학력 실업의 한 원인인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장기적 안목에서 새겨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치밀한 실행 계획 없이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여야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국한해야 한다는 냉철한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