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복원 감정대립으론 못 푼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광복절 무렵이면 양국 간에 과거사 논쟁이 불거져 왔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고, 광복절 축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일본도 이에 맞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이 이 대통령을 비판한 데 이어 민주당 각료 두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검토하는가 하면, 한류 드라마 방송을 취소하는 등 나름의 ‘보복’ 카드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누차 지적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전방위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 주변국에 가했던 잘못된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토 야욕과 과거사에 대한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문제아’로 인식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일부 대일 발언은 ‘외교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또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방한 문제는 우리가 대일외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카드였다. 그런 카드를 이 시점에서 써버리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 양국의 감정싸움은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일본은 오랜 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민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생경제를 챙기는 대신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오래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우방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슈퍼 파워’ 부상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이쯤에서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관계 복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노다 정부도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 새 정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