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독도문제 자중자애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해탄 기류가 냉랭하게 바뀌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 정부 내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다루는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제는 히로시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하는 등 우려할 만한 일도 벌어졌다. 일본 내 9개 우리 공관의 위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엊그제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를 굳건히 지켜 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일본이 틈만 나면 꺼내 왔던 카드다. 1954년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도, 1962년 수교협상 당시에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행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요구 가능성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지난해 9월 출범하면서 전 정권에 비해 독도 영유권 ‘생떼’의 수위를 높여 왔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지난 1월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독도·동해 문제를 빌미로 여수엑스포 ‘일본의 날’에 관료 파견을 취소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로 8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은 점점 고조되는 일본 내 우경화 기류에 편승해 한·일 긴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史實)이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왜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 기조를 접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해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