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하 물가·가계부채 주름살 없게 하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동결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 포인트 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밑돌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여파로 장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마이너스 16.0%, 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미국은 지난달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두달 만에 0.5% 포인트 낮췄다. 중국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낮췄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브라질도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주요국들의 이 같은 양적 완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주요 20개국)의 공조는 어렵더라도 여력이 있는 개별 국가들은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인하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게 돼 내수진작뿐 아니라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우리 경제가 올해 상저하저(上底下底)의 늪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금 확대 등 8조 5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조치까지 단행함으로써 시장에는 충분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본다.



다만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탓에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올해 물가목표선(3%±1% 포인트) 중심축을 밑도는 2.2%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려할 정도다. 금리 인하는 이자 상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과 통화당국은 물가와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금리 인하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