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대선자금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옳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의혹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그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대선 자금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2억~3억원의 성격도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며, 금액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련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돈 일부를 2007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말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이 부동산 개벌업자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8억원 가운데 6억원이 2007년 대선 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단 대선자금 수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수금하는 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은돈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 있겠는가. 조직적인 모금이 없었고, 액수가 적더라도 불법 자금이 선거에 사용됐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저축은행 등 관련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것은 대선 당시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이 대통령이 그처럼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간 현 정치권에도 불법자금의 유혹을 떨치도록 만드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