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장관의 결기에 거는 기대와 우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비리와의 전쟁’에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비리 척결의 대상은 식구들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이란 얘기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나랏일을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장관이 식구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더 황당한 얘기는 국토부 내에서조차 “오죽했으면 장관이 저렇게 하겠느냐.”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썩을 만큼 썩었으니 도려낼 수밖에 없다. 장관의 결기는 대단한 것 같다. “7월부터 단 한번이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옷을 벗기겠다.”고 선언했다. 제대로 시행되면 수백명이 옷을 벗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권 장관은 지난해 6월과 8월 골프 금지, 2차 술자리 금지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비리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장관의 결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다 보니 업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 변경, 하도급 업자 선정, 공사 물량 조정 등 공무원의 재량으로 업자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업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관련 규정과 법규를 명확히 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 개선, 관련 규정 및 법규 재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리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관 및 측근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관 주변이 비리에 연루되면, 장관의 비리 척결 의지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비리 척결 구호만 요란하면, 비리 행태는 더 지능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리 관련자를 엄벌하는 것보다 비리의 구조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조화·고착화된 비리 커넥션은 쉽사리 드러나지도, 깨지지도 않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