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전투기 타보지도 않고 평가하겠다니…

8조 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3개 업체 중 특정 업체의 기종에 대해서는 실제 전투기가 아닌 시뮬레이터(컴퓨터 모의시험장비)를 이용해 성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차기전투기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Ⅱ)는 현재 개발 시험 중인 탓에 F35 조종사가 아니면 탈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 조종사는 다른 비행기로 옆에서 비행하며 성능을 평가하는 방안을 록히드마틴 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구매자는 국산차로 뒤따라가면서 성능을 평가해 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F35가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 전투기’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나, 미래의 한반도 영공 안보 확보라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명분에 비춰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당국은 2016년 도입 시점에 맞춰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최첨단 전투기를 가장 유리한 조건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평가방식을 미리 공개하고 10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도 도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우리 전투기의 40% 이상인 F4, F5 전투기들이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어서 차기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창군 이래 단일 무기로는 최대 사업이라는 차기전투기 도입이 주객이 바뀐 채 파는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실제 전투기를 타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벼이 흘려선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때 공군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에서도 생산이 중단되는 F15K 60대를 도입했다가 부품 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미동맹 때문에 영공 안보가 희생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역사와 미래 세대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