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안 보인다”

1998년과 2008년의 글로벌 위기가 금융에서 비롯됐다면 이번에는 실물 쪽이다. 그래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단의 대처로도 위기 극복이 어렵고,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금의 유럽 재정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거의 글로벌 위기가 금융에서 촉발돼 실물경제로 전이됐다면 이번에는 충격의 진앙지가 실물 쪽이라는 것이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자본 유출이 잇따르면서 구제금융 신청에 직면한 스페인 역시 금융보다는 실물 쪽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위기로 규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처럼 충격을 흡수해줄 방파제가 없어 더 심각하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권의 재정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다. 내부적으로도 긴축론과 긴축반대론으로 갈라져 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중국과 인도, 브라질도 지도체제 이양, 만성적인 경상적자와 인플레이션, 스페인 위기의 전이 가능성 등으로 기댈 바가 못 된다. 미국 역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차 대규모 추경이라는 인위적인 부양조치에 힘입어 간신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일본과 고유가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중동이 그나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땜질처방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호된 대가를 치르면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를 3100억 달러 이상 쌓는 등 기초체력을 키우고 방파제의 벽을 높여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는 매입세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의 여파에 훨씬 취약하다.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혹한기를 견뎌내려면 내수 비중을 높이고, 정치성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개원 협상이라는 소모성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재정이 지금의 위기국면에서 최후보루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