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추진하되 서둘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나눈 다음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은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분야를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나 한·미 FTA와는 달리 개방과 양허의 정도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중국과의 FTA 추진은 교역 규모나 지리적인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개방 허용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중국에 비해 강점을 지닌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성장 무대로 중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게임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중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적극적으로 나선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한·중 FTA에 적극성을 띠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를 통해 국내 갈등을 줄여 나간다면 한·미 FTA 때와는 달리 협상 추진력에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통합민주당이나 농축산 업계는 농축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한·중 FTA 조기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농축산물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포함해 중국산 ‘짝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 등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보호무역 벽을 넘으려면 한·중 FTA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치적을 의식해 서둘러선 안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배턴을 넘긴다는 자세로, 한발 한발 나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