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발암제품 검역시스템 강화하라

중국산 저질 공산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범벅된 중국산 대접·접시·국자·젓가락이 최근 1개월 사이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얼마나 팔려나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발암 공산품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산 공산품이 우려 차원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대체 검역 및 통관시스템이 어찌됐기에 발암 제품이 이 지경으로 판을 친단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제품은 최초 수입분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이를 통과하면 이후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사만으로 통관시키고 있다. 이루 셀 수 없는 제품과 엄청난 물량을 감안하면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중국 제조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산 공산품의 유해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관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 지나치게 관례를 중시하는 당국이 이들에게 허점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하고 퇴짜를 놓았어야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식품·식기류는 31만 2000여건, 130억 달러어치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유통 중인 공산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공산품이 엉망인 데에는 우리 기업이나 수입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선진국처럼 제품에 대한 모든 안전검사를 수입업체가 책임지고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상식 이하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지 생산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