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뭉치 된 고리원전1호 폐쇄 검토할 때다

고리원전1호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극점을 치닫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장과 주요 간부들이 원전 사고 자체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어제 발표는 고리1호 폐쇄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항목만 수십개로 고도의 숙련직도 힘들다는 비상디젤발전기 성능검사 작업을 수습직원이 맡아 충격을 준 데 이어 조직적 은폐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고리1호에 대한 신뢰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최근 “당시 외부 전원이 계속 살아 있었고 다른 대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어서 원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했지만 공허하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체교류 디젤발전기 작동법조차 몰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고리1호는 1978년부터 가동돼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이다. 설계 수명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거듭하며 위태롭게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전원 차단기가 과열로 파손돼 고장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12분 동안이나 전원 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빚어 충격을 안겨줬다. 한마디로 ‘사고뭉치’다. 그러니 수명 연장 과정의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핵심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監視試片)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예외규정을 적용, 비파괴검사(초음파검사)로 대체해 편법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데 비해 재가동 비용은 10분의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일이다. 소탐대실이다. 수명 연장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미적거려 더 큰 재앙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노후 원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폐쇄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때다. 그렇다고 야권과 시민사회 한편에서 주장하듯 무조건·무차별적인 원전반대 정책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를 전면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bridge energy)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후시설 폐쇄라는 원전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