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출고값 부풀린 만큼 내려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뒤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례행사처럼 되다시피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시장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마저 갖게 한다. 그러잖아도 고액 요금제를 피할 수 없는 스마트폰의 확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편법을 통해서라도 이문을 더 챙기려는 업체들의 일탈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단말기 출고값을 뻥튀기하는 것은 사기나 마찬가지다. 단순히 과징금만 물리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이들은 고가의 휴대전화라도 보조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 소비자가 현혹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개 휴대전화 모델에 평균 22만 5000원을 높여 출고값을 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부풀려진 돈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무슨 큰 혜택을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많은 보조금이 실린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과 상관없는 비싼 요금체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자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가 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행위다.



그러나 출고값 부풀리기는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 우선 이통사가 폰을 파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제조사는 단말기를 팔고, 이통사는 가입자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가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줄 요량이라면 관련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뻥튀기한 출고값도 즉각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