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중은행 고배당 말고 금리·수수료 내려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배당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우리은행 기준),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는 올해 모두 1조 459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 지급액 9754억원보다 49.6% 늘어난 수치다. KB금융의 올해 배당금은 2782억원으로 전년 412억원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순익 급증에 따라 배당성향은 46.6%에서 11.7%로 34.9% 포인트 떨어졌다. 신한지주 배당성향도 24.6%에서 20.3%로 소폭 내렸다.

물론 주식회사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다. 다만 지나친 배당은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가로막아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4대 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등 7개사의 지난해 기준 외국인 평균 지분율은 68.4%이다. 주요 금융회사의 배당금 총액이 늘어나면 외국인 주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그래서 은행 고배당을 둘러싸고 국부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8조 70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예대 마진에서 창출된다. 가계와 중소기업들로부터 대출금리를 높게 챙겨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온다.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도 규제하기로 해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제1금융권은 막대한 금리를 챙길 게 아니라 가계와 중소기업들에 이자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연체만 하면 20%대를 훌쩍 넘는 현금서비스 등 각종 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 제1금융권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돈놀이에만 몰두한다면 사채업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