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복지공약TF 제대로 된 활동 기대한다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엊그제 복지공약대응 TF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하에 가동되는 TF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점검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국회와 조율하게 된다. 복지공약을 제대로 검증해 정책의 실천력, 생산성을 높여 주기를 당부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직사회마저 흔들려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탕발림 공약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경제난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퍼주기 공약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핵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주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민주당은 젊은 층 표를 의식한 듯 300인 이상 사업장에 매년 3%씩 추가고용을 의무화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누군들 마다할 일인가.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으로 이미 정부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복지예산 배분을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뒷감당할지 걱정이다.

정당이 공약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 백가쟁명식 공약은 아이디어 빈곤증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참고자료도 된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따라서 여야는 교육, 보육, 고용 등 복지공약을 발표할 때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염출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 수혜자인 동시에 세금으로 복지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차제에 여야는 예산낭비 사례를 찾는 데도 힘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돈을 복지분야로 돌리면 그만큼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여야의 복지공약을 꼼꼼히 따져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복지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도 제시해 ‘공짜 복지’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정치권으로부터 편향성 시비 등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약을 공정하게 분석해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