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들 실천에 달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때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곳에 가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지 1년 만이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의 거부감을 반영해 명칭을 바꾸고 대기업의 강력한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후퇴했다는 점에서 ‘반쪽 합의’라는 시각도 있으나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협력방식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스카우트를 제어하기 위해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연일 ‘재벌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는가 하면, 순환출자 제한을 통해 궁극적으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편가르기식의 정치 공세에 마뜩잖은 기색이 역력하나 양극화 해소와 상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재벌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급속도로 몰락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제 잇속만 채우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다. 반면 4대 재벌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정도로 약육강식, 승자독식 풍조가 만연했다.

대기업 측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보이콧 끝에 동반성장위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은 재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머뭇거렸다가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타율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맏형’으로서 소득과 산업 불균형 해소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대기업들로서는 당장 힘을 앞세운 이윤 극대화가 달콤할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반성장과 상생은 대기업의 협조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