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NK 의혹’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하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질과 도덕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한탕주의에 물든 시장의 꾼들이 벌이는 단순한 주가조작과는 차원이 다르다. 혈세로 봉급을 받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포함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4억 2000만 캐럿)이 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나 된다는 등의 내용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게 우선 납득되지 않는다. 2차례에 걸친 보도자료 배포로 3000원대이던 CNK 주가가 1만 6000원대로 5배나 폭등했고, 이 과정에 관련 공무원은 물론 친·인척까지 주식을 사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니 더 기가 찰 일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무원인지 되묻고 싶다.

감사원이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만으로 이번 사건을 끝낼 일은 아니다. 그동안 자원외교를 둘러싸고 무성한 의혹들이 실체를 드러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승수 초대 총리, 이상득 의원,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 등 이른바 정권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나섰는데 화려한 활동과는 달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도 박 전 차관이 현지를 방문하면서 과대포장됐다는 측면이 있다.



검찰이 발빠르게 CNK인터내셔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관련 공무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정권 실세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은 물론 KMDC의 미얀마 해상가스전 개발권 등 다른 자원 확보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 한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일벌백계로 공무원의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부풀려져 온 자원외교의 실상을 제대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