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털 공룡 네이버는 배짱식 영업 고쳐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압도적인 검색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네이버는 그동안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져다 임의로 가공하고 무단으로 복제해 유통시키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다. 명백히 언론의 기능을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조장해 온 네이버 인터넷 카페 ‘라도코드’에 대해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지만 한달 넘게 묵살해 온 것도 그 한 예다. 네이버는 지난 17일 뒤늦게 해당 카페에 대해 이용해지 대신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비공개로 전환돼도 회원들은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권고를 무시한 네이버는 비난 여론이 일자 마침내 이 카페에 대해 회원이나 일반 네티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홍어 좌빨들을 몰아내고 온라인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운영방침이 암시하듯 이 카페는 1980년 광주학살을 미화하는 등 자극적인 글들을 올려왔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도 집단모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네이버가 방통심의위의 이용해지 권고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해온 것은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무능의 대명사’가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위원회’ 소리를 듣는 마당에 방통심의위마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방송통신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누차 지적했듯 포털은 과도한 상업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포털의 기능과 역할 또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생태계의 하향 평준화를 부추기는 거대 포털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