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영향력 키워야 한반도 주도권 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었고, 일본과 러시아도 영향력 유지를 염두에 둔 대응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와는 달리 조의를 표시하고, 민간 조문단 파견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유보 등 구체적인 행동도 보여줬다. 그러나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최우선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가 그에 걸맞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대북 지렛대를 가져야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중·일·러와 같은 주변국들도 우리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미흡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지렛대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른 교류 확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경제 협력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남한의 식량 지원과 경제협력이 끊어지자 북한은 중국 쪽으로 손을 벌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은 줄고, 중국의 영향력은 커진 것이다. 또 북한은 아무 거리낌없이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관련국들의 초기 대응으로 볼 때 안보 불안이라는 단기적인 위기의 가능성은 넘긴 것 같다. 그 대신 그동안 막혔던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의 요소가 커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단을 만나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비핵화, 북한의 진정성, 남한 내의 여론 분열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반도의 주도권은 결국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