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해킹사건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괴행위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기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민을 우롱한 것과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그동안 자행된 사이버테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마치 자유당 시절의 부정선거를 연상시킨다. 최 의원의 비서 공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공씨의 사주를 받은 범인들이 혐의를 시인했고,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겨우 27살인 국회의원 비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만큼 정치권은 차분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한나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언행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공씨)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은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신중치 못한 언급이라고 본다. 일개 국회의원 비서가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혼자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겠는가. 이 같은 의문은 그야말로 상식에 속한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범행 동기와 목적, 공범은 물론 배후세력 여부까지 한 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 또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주권행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사실에 국민의 불안감과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엔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문제가 드러난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