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장 덜 돌고 투자 줄었는데 정치권 뭐하나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1% 줄어 8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9.5%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자 기업들이 투자도 줄이고 공장도 덜 돌린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뒷걸음질이다. 12월 결산법인 147개사의 올 9월까지 영업이익도 6.93% 줄었다. 지난 10월에는 36억 5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지만 투자 위축에 따른 ‘불황형 흑자’다. 자칫하다가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이익 감소가 소득 감소－소비 위축－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불황에 대비해 투자를 늦추고 명예퇴직 규모를 확대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온통 내년 총선과 대선 생각뿐이다. 표심을 잡겠다며 앞다퉈 복지 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혈세로 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 지출을 줄여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 온데간데없다. 말로만 위기국면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나라살림이 거덜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낮춘 경고음을 새겨야 한다. 성장률 하락과 투자 위축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 예상 속에 대선이라는 주요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를 독려한다고 순응할 기업은 없다. 기업이 투자를 미룬다면 그 공백은 재정이 메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발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언제쯤 심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지언정 언제까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국민은 이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할 기력조차 잃었다.